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리포트
현재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토입하여 교육과정의 통합은 되었으나,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요건, 교사의 양성제도 및 교사자격,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 각 기관의 관리와 감독체계,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제 육아정책 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형편으로 제도의 일원화 즉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의 방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제 통합 방안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통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제 협력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두 기관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협력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영차프로젝트 등과 같은 학계의 협력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능분담은 미지수이며 기관의 양분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나 법적소속에 해결은 되지 않으며 형식적인 관계가 유지 될 수 도 있다.
② 연령별 기능구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채택하고 잇는 제도와 같이 0~만2세와 만3세~취학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즉 만2세까지의 어린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만3세~ 취학전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제시되어 온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방한이지만 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③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일원화
이 의견은 출생~ 취학전 유아들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든 일원화하여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만일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취학전 유아들이 추등학교와 연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할 확률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교사양성제도 및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 확충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는 가운데 점차 정치에서도 유보 통합을 주제로 한 발언들과 이를 반영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朴당선인 "유·보 통합은 꼭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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