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신분의 구분
분야
hwp→사회신분은 정치권에서, 또는 경제활동에서 일정한 직업을 혈연적으로 세습하면서 형성된 사회관행에 토대를 갖고 있었고, 국가는 국가의 재정기반으로서 사회신분의 역할 분담과 행동이 경제활동에서 유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
-국역(國役) 부담층의 혼란 : 국역 부담층의 혼란은 국역 담당자인 양인층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기층민을 안집시키려면 국역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하여 국역 담당층이 다른 신분층으로 전입할 경우 불리해지는 여건을 창출 유도 해야 했고, 양인의 부족으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법제적 노력은 호적법의 정비와 호적법의 정확한 운영으로 추구 됨.
*조선 초의 신분제 개선*
-고려시기의 사회신분제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여 새 정권의 사회정책방향을 모색. 이 시기의 사회 신분제 정비는 고려시대가 신분제에 기초해 정치를 운영하였다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사회기층민의 안정과 중앙정치권에서의 국가재정의 안정이 연계되는 제도적 장치는 사회신분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 .
-일정한 역을 맡게 하는 정치적 구상을 가능케 하고 신분체제를 이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유교적 정치이념 : 유교는 신분체제의 구조와 윤리적 내용으로 상하관계를 강조. 유교정치 이념에 대한 사회질서와 신분의 체제상의 구상은 이른바 유교적 직역관(職役觀)에 따른 국가적 분역상(分役上)의 구상. 일차적으로는 지배영역에 종사하는 전문인 양성, 보호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피지배층에 속하며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역까지도 국가가 정책적, 법제적으로 분화시킴.
: 고려의 정치사회 안에서 고려왕조가 지향하였던 유교적 직역 분담을 고려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역사적 필연의 문제는 여말선초의 시점에서 제기.
▶양인 증대책
: 고려 말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양인 농민층은 천민 층에 흡수되어 국가재정에 결손을 초래.
양인 증대책은 양인의 대부분이 담당하는 역의 증대를 의미. 곧 국가재정 기반의 확대를 의미.
① 田民辨正都監 설치: 압량위천 양인 농민층의 감소원인 중 하나인 壓良爲賤은, 양인 일반농민들이 귀족층의 농장에 강점되거나 투탁하는 추세로 인하여 천인 신분인 사노비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