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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원론] 수신료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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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방송원론] 수신료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2. 수신료와 시청료

    3. KBS와 한나라당의 쟁점

    4. 우리나라 공영방송체제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

    5. 수신료 논쟁에 대한 우리 조의 입장

    6. 맺는 말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유선이나 케이블, 위성 방송을 신청해 보면서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는 가구들은 전기세에 묶여서 나오는 TV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세금 납부 경험 등이 아직 와닿지 않는 우리 또래의 세대 중에는 우리가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던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 역시 이미 오랫동안 전기세에 뭉뚱그려 나오는 TV요금에 대해 대개는 무감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오던 수신료 고지에 대해 최근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면서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은 수신료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에게도 현재 납부하고 있던 이 요금에 대해 새삼 인식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 당은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반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KBS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각 입장의 논거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 ‘수신료’와 ‘시청료’라는 서로 동일한 것처럼 인식됐던 개념들 간의 명확한 의미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신료 고지방식은 단순히 요금징수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일시적인 정치적 줄다리기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방송의 장기적 발전과 공영성 제고를 위해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일이다.
    #수신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