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도덕 교육론 칸트와 공리주의
분야
hwp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개념은 유용성에서 기원하였으며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만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덕 원칙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옳음을 고통에 대한 행복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명에는 모든 다른 선 이상의 가치가 주어지며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사례
말기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과 기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환자는 입에 인공호흡기, 목에는 약 공급줄, 복부에 소변줄을 달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참으로 존엄한 게 생명이다. 목숨을 해치는 것은 그래서 악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끄덕인 사람에게 질문 하나 던진다. “그렇다면 생존 가능성 없이 산소호흡기로 잠시 연명하는 환자에게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할까?” 존엄사 찬성자는 ‘고통스러운 연장보다 편안한 임종이 낫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를 실천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 두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칸트 윤리는 반대입장 … 공리주의는 허용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생명의 신성불가침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에서 출발한다.
생명의 신성성은 그 기원이 기독교에 있다. 생명은 신의 영역으로, 위탁관리자인 인간은 아무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생각이 오늘날 생명존중 사상으로 일반화되어 세속 윤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이런 입장에서 생명권은 근본적으로는 타인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다. 따라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 근대의 대표적 철학자는 칸트다. 칸트는 도덕규칙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세 가지 형식의 정언명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언명법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실천규칙은 생명을 자의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수단화하지 말고 목적으로서 존중하라는 것 등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은 근세 자유주의 이념에서 뚜렷하다. 이 입장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할 때, 고통스러운 생명의 존속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생명 소유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 한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
근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공리주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공리주의는 신성불가침과 자기 결정권에 관한 논변은 다루지 않는다. 행위가 낳은 결과에 입각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안락사는 ‘욕구의 최대만족과 최소좌절’을 가져올 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따라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죽음으로써 더 많은 개인적·사회적 욕구가 달성될 경우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자의적 안락사도 욕구 충족 결과가 크게 나타날 때에는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의적ㆍ비자의적ㆍ반자의적 안락사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리주의에서 모든 것은 오직 그 결과에 의해서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판가름 날 뿐이다.
자살과 안락사에 공리주의와 칸트(의무론적)의 입장
공리주의의 기본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