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초등 도덕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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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규칙 공리주의는 의무론과 마찬가지로 도덕에서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일반적인 선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언제나 우리의 규칙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론과 구별된다. 이런 견해는 밀(John Stuart Mill), 브란트(R. B. Brandt)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여기서 규칙 공리주의는 주요 규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소박한 규칙 공리주의, 현행의 규칙 공리주의, 이상적 규칙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소박한 규칙 공리주의는 보편 공리주의가 도달한 결론을 단지 공식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의 규칙공리주의는 어떤 행위는 공인된 도덕규칙이나 현행 도덕규칙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는 옳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른 것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상적 규칙 공리주의는 또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규칙을 지킬 때 최대의 공리가 결과하게 될 규칙에 행위를 일치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규칙의 수용이 최대의 공리를 결과하게 될 일련의 규칙들에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간단히 설명하자면,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에 전제된 규칙의 일반적 이행의 결과를 통해 행위를 평가하는 경우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를 통해 행위를 평가하는 경우의 행위공리주의와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공리주의는 원래 행위 공리주의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비교적 근래에 규칙 공리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행위 공리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규칙(ex.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을 전혀 무시하고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한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행위 공리주의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누구나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사회의 기본적 가치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모든 상황과 경우를 살펴보지 않는 한 행위 공리주의는 어떠한 일반화도 거부한다. 네 발로 걸어 다니지 않는 개가 한 마리라도 있을 경우에는 ‘모든 개는 네 발로 걸어 다닌다.’ 라는 것이 옳은 정의일 수 없는 것처럼 특정한 경우의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 공리주의는 논리적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
또한 행위 공리주의보다 규칙 공리주의를 따름으로써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효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권위나 의무 정의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 집을 몰수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행위 공리주의는 결과가 비효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면 정당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비효용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매우 크므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를 사회질서나 제도 문제에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 공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었다. 둘째 날 밤, 운동장에서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진 후, 선생님께서는 쓰레기를 한 봉지 가득 채워오는 반에게만 특별 간식을 주시고, 봉사 점수도 주신다고 하셨다. 우리는 열심히 쓰레기를 찾아 주워 담았고, 한 봉지 가득 채워 검사 맡고 간식과 봉사 확인서를 받았고, 매우 기뻐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쓰레기를 제대로 줍지 않은 다른 반도 우리 반과 똑같이 간식을 받고 봉사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반 의 몇몇 학생들은 괜히 열심히 한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었다.
행위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학생들 역시 간식과 봉사 점수를 얻었으므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행복을 모두 증진시킨 것이고 그러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생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어긴 것이므로 그 행위가 최대한의 유용성을 가진 것, 즉 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거짓말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고 봉사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행복의 결과를 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한 봉지 가득 채우기 위해 그 보다 더 힘들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께서는 늘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며, 신뢰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던 선의의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므로, 이를 따라하여 그 것을 무분별하게 거짓말을 하는 학생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즉, 행복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불러오므로 상황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일반적 규칙을 어기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 공리주의를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에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과 비교해보며 차이점으로부터 규칙 공리주의의 특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시를 들 때에는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상황을 찾아야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시 상황을 제시하고,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입장으로 두 팀을 나누어 토론을 시켜봄으로써 이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