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과 교육정책의 실재
분야
hwp우리나라에서 ‘교육기획’의 원리와 과정을 충실히 따라 수립된 최초의 교육계획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를 통하여 1968년에 시작하여 1970년 말에 그 시안이 완성된 ‘장기종합교육계획’(1972-1986)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웅, 2011, 재인용)
1. 우리나라의 중장기종합계획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가. 한국교육개발원(1978)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나. 한국교육개발원(1984)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의 일부로 발표한 ‘국가장기발전구상:교육부문보고서’
다. 한국교육개발원(1994)이 연구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발전구상’
라. 제5공화국 시절의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2. 지방교육행정 수준의 교육기획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2010)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 2010-2014’ : 계획의 필요성, 서울교육여건 및 재정운용 현황, 서울교육 방향 및 과제, 중기 재정운용의 전망, 중기 서울교육재정 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실천으로까지 연결될만한 세부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나.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은 기획 주체가 분명치 않고, 사무분장의 법률 규정이 모호하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역할 분담이 모호한 이유에서 문제가 많은 현실이다.
김재웅(2011).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기획 : 쟁점과 과제Vol6 No1. pp.189-212. 한국의정연구회
노종희, 송광용, 신현석(2003). 단위학교의 행정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 교육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Vol.21 No.1. pp.193-220. 한국교육행정학회
안병영(2010). 한국 교육정책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위하여 Vol.41 No.2. 연세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의 수월성 측면을 무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1. 배경 : 학원의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인식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 초중고 입학시험과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대학 입학시험등 세단계 모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
2. 주요내용
①초·중·고교의 학년별 정규·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 금지
②고교·대학별 각종 입시에서 중·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시험출제 금지
③위반 시 교원징계와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
④대학과 각급 학교의 선행교육·학습 영향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심의 위원회 설치
3. 선행학습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예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수업에 몰입
단점 : 선행학습은 학습효과가 낮고,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음
4.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①공교육 활성화 -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 가능하게 하여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함
②사교육 단절 - 선행학습의 폐해(사교육 열풍은 2000년대이후 외고,과학고,특목고 열풍이후 급격화된 것 이런 특성화계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수적)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왜곡하고, 국가 교육과정을 교란하는 선행학습의 원인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특목고 및 대학의 입시문제 때문
③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④학생 복지 향상
5. 여론
①학부모의 78.5%가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②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정책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③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학원 규제를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내고 지나치게 어려운 논·구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효과
6.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①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을 침해
②학생선발의 자율권 침해
③선행학습의 범위 불분명-교과서에서 응용문제를 출제할 경우 또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선행학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또 교과목 간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에 비추어 어디까지가 고교 교과과정 내 출제인지 모호
⑤지식의 하향평준화-영재 교육 등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불평등
⑥개인교습등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