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의 이해
고교 평준화 제도는 소위 말하는 학군별 위하감 조성을 덜기 위해서 또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들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 특정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학군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서 아예 고교평준화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특정학군에 있어도
어디로 배정이 될지 모르게 하게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고등학교의 수준을 똑같이 평준화(平準化)한다는 말이다.
이 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했다면 이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실시의 배경엔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라는 것이 뒷받침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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