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34.1 보호 무역론의 근거
실업의 방지
생산 다변화의 이득
국방상의 이유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대응
유치산업 보호 *
34.2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
정부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에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이 필요한 이유?
규모의 경제 →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큰 규모의 초기투자를 해야 함 → 초기단계의 투자부담을 일정부분 정부가 덜어주어야 함
⇒ 정부의 지원을 통해 주요 산업에서 다른 나라 기업에 앞서 능동적으로 비교우위를 창출해나가야 할 필요성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
옹호자 왈, 보조금 지급+관세부과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자기 나라 기업이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관련해 지게 되는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특히 강조됨
-산업정책의 성격을 가짐.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언제나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