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교육법의 개념
- 교육은 인간의 성장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이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제재가 주어진다.
♣ 교육법의 존재 형식(法源)
1) 성문법원
- 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 법률 : 법률은 광의로 볼 때 불문법도 포함하지만, 협의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만을 의미한다.
- 조약 ,국제법규 : 조약이란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UNESCO)
2) 불문법원
- 관습법 : 관습법은 사회의 관행이 불문의 형태로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행되는 것을 말한다.
- 판례법 :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그 후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조리 : 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문법이나 관습법, 또는 판례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처리를 하기 위한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