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한]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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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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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본문내용

탄핵제도는 법적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해 내각불신임제도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위한 제도이다. 내각불신임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탄핵제도부다 훨씬 빈번히 사용된다.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반드시 해임해야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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