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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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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공동행위의 의의

    2. 카르텔 정당화 사유

    3. 카르텔의 반경쟁적 효과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1. 가격공동행위

    2. 거래조건공동행위

    3. 공동제한공동행위

    4. 시장 분할공동행위

    5.설비제한(투자조정)공동해위

    6. 상품의 종류․규격제한공동행위

    7. 회사의 공동설립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공동행위

    본문내용
    I. 서설

    1. 공동행위의 의의

    1. 개념(법 제19조 제1항)
    1) 공동 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8가지 공동행위의 유형)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2)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2. 카르텔 정당화 사유

    (1) 파멸적 경쟁회피 : 동업자간 경쟁과열로 초래될 수 있는 원가이하 수준의 가격 경쟁 회피 가능
    (2) 기업도산 방지 : 산업합리화를 위한 카르텔과 같이 일정한 경우 기업도산과 대량실업방지 가능
    (3) 공동 연구개발 : 사업자간 공동출연으로 기술개발, 품질개선을 위한 공동의 연구개발기능
    (4) 품질저하방지 : 사업자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가격안정화 기능
    (5)대기업의 대항세력 : 중소사업자들의 카르텔을 통한 교섭력 강화 기능
    참고문헌
    참고자료 경제법(권오승저, 법문사, 2002)
    http://www.ftc.go.kr/ www.mk.co.kr(매일경제신문)
    #판례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