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간통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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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이는 1953년 입법 이후 4차례의 합헌 결정을 거친 후에 나온 위헌결정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윤리적 지렛대의 역할을 하였던 간통죄가 폐지 된 것은 이후에 크나큰 사회적, 개인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몇 가지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 간통죄 폐지 반대에 서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본론.
간통죄의 폐지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간통죄 폐지 이후로 많은 불륜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간통죄가 존재하던 때와 달리 간통죄 폐지 이후 기혼남녀를 연결해 주는 ‘소셜 데이팅’업체만 하더라도 200여 곳에 다다른다고 한다. 간통이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아니게 되면서 연간 시장규모도 지난해 500억원에 달할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호 기자, “[뉴스쇼 판]간통죄 폐지 7개월, 불륜산업 우후죽순” 조선일보, 2015.09.29
또한 이 업체들은 건장한 만남을 표방하지만 기혼 남녀의 엇나간 짝짓기와 성매매 연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사회가 더욱 더 증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흥신소, 피임약 업체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간통으로 인한 유흥문화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간통죄 폐지에 대한 미흡한 대책 마련은 오히려 간통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 된 지금,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된 배우자가 간통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민사처벌에 국한 되게 되었다. 이는 민사처벌을 통해 간통을 한 배우자와 그 내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사처벌상의 간통죄로 인한 위자료는 정신척 피해에 비해 3000~4000만원 사이로 턱없이 낮은 상황이며, 또한 친자 양육권을 보장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는 현재 존재하는 민사적 처벌만으로는 간통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승연ㆍ김진원 기자 ”[간통죄 폐지 반년] “간통죄 없잖아” 적반하장 상간男…“물증없어” 불법도청 억울女“ 헤럴드경제, 2015.08.20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존재하던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함께 적용할 수 있었던 간통죄에 대해 대책이 미흡한 반쪽짜리 처벌만으로는 간통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