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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해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동 유연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리해고, 명예퇴직등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겠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발생시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뛰어들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랑자의 길을 걷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위 실업자들을 위한 각종제도들과 부당해고자들을 위한 구제절차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해고 문제를 구제절차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으로 나누어 보다 실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해고의 구제절차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해고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집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법률행위로서 근로자, 사용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30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당한 해고에 대해 상술해 보겠다.
2. 정당한 해고의 절차
(1) 정당한 이유
1) 일신상의 이유
가. 개념
일신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의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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