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비교 성남시大복지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시행
분야
hwp“헌제 쟁의심판 기다릴 시간 없어 이달부터 사업비 절반씩 우선 지급”
(첫문장)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 강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우측과 동일
(마지막 문단)이 시장의 초강수는 권한 쟁의 심판 청구 2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 14개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안 재의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자치단체장이 20일 안에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하지 않는 등 불응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동도 검토할 계획
[10면]“복지부 불수용재정불이익에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첫 발
‘청년배당’ 등 전면시행
4년간 50%준 뒤 전액지급
(첫문장)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원사업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
(주요내용)4일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