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현황 및 문제점 자료 요약과 총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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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출생부터 2세까지의 아동
유아 : 2세~6세까지의 아동
아동 : 6세~12세까지의 확령기 아동
청소년 :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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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제2조)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를 고려하여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있다. 그러나 아동과 관련된 국내법들에서는 아동을 서로 다르게 지칭하거나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취업을 금지시켜 아동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사전적의미에서 아동복지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나 정상적인 부모의 보호 또는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들의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제도”, 혹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의미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나누어 정의할수 있다. 협의의 아동복지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광의의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이라고 정의할수있다. 즉, 협의의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되,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 반면, 광의의 아동복지란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아동복지현황으로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데 요보호아동이란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 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전에는 고아라고 불렀으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영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양육, 보호받고 있다. 이 아동들은 두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들이다. 아동은 그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기르는 것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양육방법이기도 하다. 불우아동들은 어떤 이유로 그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아동들이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원래의 가정에서 살 수 없어 그의 가정 밖에서 양육해야 될 아동들이다. 고아, 기아, 부랑아, 가출아, 친권을 포기한 미혼모의 사생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이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는 그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불우한 아동이다. 가정의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거나 양육환경이 불량한 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결손된 가족구조로 인하여 아동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를 돌볼 의지가 부족하거나 장애, 약물중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결여된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아동복지의 대한 총평으로는 오늘날 요보호아동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보호아동을 그대로 둔다면 결과적으로 아동이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나 심하게 왜곡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므로 시설의 확충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외 양부모와의 결연사업, 가정위탁양육사업, 해외입양사업 등을 확충하여 요보호아동들의 몸과 마음의 보호는 물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