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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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배급이 중단된 시기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1996을 전후하여 배급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난 타개를 위해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없었으며, 외부의 지원도 북한주민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간 관리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분배되기도 하였다.
북한사회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게 된 식량난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로인한 탈북자의 수는 식량난이 심했던 1995~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재외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1999년 1~3만명, 좋은벗들(민간단체)은 1999년 동북 3성 2,479개 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최소 20만 명, 2003년 루드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10여 만명으로 추산했다.
■ 북한 내부에서의 인권문제
□ 식량난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권
- 아사자의 증가: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급증
전반적인 영양부족 상태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특히 아사자 중에서 노인과 아동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7년과 1998년의 경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아사자의 발생이 줄어든 것은 식량문제가 개선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생존 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병약자들이 이미 90년대에 아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아동의 생존권 위협: 아동사망자, 영양결핍, 성장장애
극심한 식량난은 아동의 생존권도 크게 위협하였다. 현재 북한의 아동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의사와 약사들마저 생존을 위해 의약품을 밀거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 북한 당국의 대응책: 정책무력,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인플레이션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