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착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원의 수준이 달려졌는데, 과거에 귀순용사ㆍ안전보호망이 필요한 존재로서 바라보던 인식에서 벗어나 2005년에 ‘자활ㆍ자립’을 유도하는 정착지원제도로 변화를 시도하였다(김선화, 2011).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취업이 해결되어야 한다.
직업은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이고,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이다. 이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의미 있는 역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개인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관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참여적 통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과정과 직장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대인관계 및 언어소통 미숙, 직장 내에서의 무시나 편견, 탈북과정에서 얻은 건강문제나 질병, 한국직장의 노동 강도와 경쟁시스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분석된다(북한전략센터, 2008). 특히 40~60대 중년층의 경우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들 연령층은 공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당국은 탈북자가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에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그간 탈북자들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동이 남한사회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여 취업정책의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둘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성 향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실태
북한이탈주민은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서 겪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정신적ㆍ물질적 어려움과 둘째, 신변의 두려움 등이다(노용시, 2013). 그들은 안정적 삶속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데 탈북과 입국과정을 거치면서 심신이 쇠약해져 정착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승비, 2015).
김광웅(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화(2011),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준(2009),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 : 정착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주경(2015),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한 법률 및 정책(2014)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연희ㆍ백학영(201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5권 2호, pp. 15~39.
김현아(2006),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용시(201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와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재ㆍ김화순(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과한 연구」, 고용노동직업개발연구, 11(2), pp. 71~96.
박은숙(2014),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북한전략센터(2008),「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북학전략센터
손영지(2004),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문(201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일(1993), 「교육 심리학 신강」, 서울 : 동문사, pp.142~144.
이금순 외(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임안나ㆍ강길봉(201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동 추이분석을 통한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46호, pp.53~81.
윤승비(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자립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순(1994),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pp 37~38.
통일부(201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편람」, 통일부.
통일부홈페이지(2015). 「http://www.unikorea.go.kr」
하영수(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1), pp. 1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