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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실 정치적 삶이란 것은 인간의 삶의 제반을 총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여기서 이익이란 물질적,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자신의 한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가지게 되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권력과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신의 힘에 의해 항상 욕망하는 동물이다. 그 욕망은 대개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며 그로 인해 근본적인 긴장관계와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자연파괴, 인간에 대한 지배욕과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세계사인 것이다.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모순적인 상황에서 갈등을 통제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한다면 국가 없는 삶이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먼저 국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되었으며 그것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가라는 단어는 동양에서는 원래 ‘공’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가들의 배열체계나 중추적인 ‘공’가의 지위, 권력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출현하였다. 유럽에서는 중세에 지배자, 왕국, 또는 군주의 신분적 지위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던 status가 state의 어원을 이룬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근대국가가 정착됨과 더불어 유럽 전역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근대국가’란 현대의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속에서 그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특수적인 국가체제이다. Ibid., p. 142
빈센트는 국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공권력”, “국가란 16세기로부터 비롯되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바디와 비른봅은 “기본적인 내적 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다수의 유럽사회가 직면하였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한 방법, 즉 이상적인 한 유형”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전근대적 사회들이 그 위기에 대해서 정도가 다르게 취약성을 드러내 보였던 특정의 역사적 위기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Ibid., p. 143
그러나 국가를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일정한 영토와 주민들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특정한 사회체제의 구성원들에 대해 포괄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는 지속력을 지닌 강권적 권력체”라고 할 수 있겠다. Ibid., p. 144
이러한 국가의 형성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가 혈연적 씨족관계 내지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원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렵채취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국가가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집단이 정주함으로써 부족공동체나 부족연맹체 등이 새로운 신분적 계급적 관계 및 권력의 위계질서가 출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잉여노동”이 성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특정 집단이 공적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의 특수층으로 자립화된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국가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신분적, 계급적 질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갈등을 규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정복하고 지배권을 확립시켜 나가거나 또는 타공동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방어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하였다. Ibid., p. 151
따라서 국가의 성립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근대국가는 최근에 성립된 (19세기) 것이며 유럽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탄생한 다소 특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근대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인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평등”한 참여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그리고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국가를 만들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평등과 자유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법치에 의한 국가의 정치와 시민들의 자유 경제 시장체제(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며 이것이 근대 국가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시민(국가에 대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적 주체)을 기반으로 하며 강제적인 국적 부여를 통해, 유지된다. Ibid., p. 147
근대국가의 기본적 형태성을 살펴보면, 근대국가에 의한 강권의 합법적 독점,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공적 권력체로서 나타나는 국가의 형태 특수화/자립화(국가 관료제),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형태성, 비인격적, 법적 지배체제로서의 형태성, 정치와 경제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태적 분리(시장메커니즘과 국가) Ibid., pp. 160~164
이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일반적 기능은 공공재제공, 시장효율성 높이기, 재분배, 이익집단들의 요구, 갈등을 조절하는 조정자, 자율적 실체로 볼 수 있겠는데 좀더 세분화해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정치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회갈등 규제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발전이 유발하는 제반 사회갈등을 규제하여 자본축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수단으로 사법체계의 강권적 보장과 양보적 민중 통합책과 억압적 민중 배제책이 있다. 경제적 기능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역점을 두며 수단으로는 화폐유통과정강권의 합법적 독점과 조세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인 물질적, 비물질적 조건들의 창출 (공공재),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국가개입, 국가의 자본축적 전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