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사이버 시대에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예
분야
hwp민주주의에서는 민권 즉,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이버 시대에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예
-미디어법
1.미디어법의 개념
미디어 관련법: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또한,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합니다.
2.미디어법을 하려는 이유 -> 방송 부문 소유규제 완화를 위해.
*다음은 미디어법의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