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과 소통 학술적 글쓰기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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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북한, 중국,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 채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 형법에서 참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2조에 의해 사형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 및 아프리카, 아시아의 몇몇의 계발 도상국은 여전히 사형제가 있지만 세계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는 해마다 늘고 있다. G20정상회의 유치까지 한 선진국 대열에 낀 대한민국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 발맞추어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게 인권위를 비롯한 폐지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bodyContent content page container viewer_body
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빨간 색을 제외한 나라들이 사형을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로 분류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또,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는 해마다 늘고 있다.세계의 추세는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를 여전히 시행하는 국가 또한 많고 사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근거 또한 많기 때문에 사형제폐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또한 많다.
그렇다 사형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찬반이 갈리는 토론거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찬반 의견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