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MP3로인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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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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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1. 저작권이란?
① 저작권의 정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 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소설, 시, 건축물, 회화 등..)
그리고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편집저작물)도 독자적 저 작물에 포함된다.
② 저작권 침해 기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규정 들을 두고 있다. 이른 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규정들로 이들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상 MP3파일을 CD로부터 추출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mP3파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CD로부터 원하는 곡만을 선별하여 MP3파일로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감상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가진 CD중 원하는 곡만을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여 이를 즐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법적인 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타이틀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 고 있다.

참고문헌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도 준 호
「MP3와 저작권」 - 박경흠 http://chunma.yu.ac.kr/~j9917224/tank/3.hwp

「 온라인 문화와 저작권」 김동식(2003)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유우창(2001)

「MP3와 저작권 제도」 정상기(1999)

「온라인 음악시장의 현황과 발전 전망」 함용일(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