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불균형적 연금구조 및 재정적 취약성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인 연금구조에 의해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는 제도 그 자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 체계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로 1988년부터 매 5년마다 단계적으로 3%→6%→9%로 인상 조정하였다.
반면에 연금급여 수준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최하위 20% 계층은 본인 소득의 100%를, 최상위 20% 계층은 46%,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소득 계층 60%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도 원래 평균소득의 경우 70%에서 10%로 낮춘 것이다. 즉,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의 합계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미래는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통해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의 차이가 30년 가입하는 경우 8.0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었고,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하여 비율이 더욱 높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은 1999년 적자가 발생하고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1.4조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0년에는 3.7조에 이르러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15%로 책정된 보험료를 4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통한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었으나 재정의 상당 수준을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 이후 국고보조에 의하여 연금급여지출을 충당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6천억에서 1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연금제도별 재정상황 및 전망
연금제도별
제도도입
적자발생
기금고갈
재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