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민교육의 목표로서의 인권연구논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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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고대 그리스의 시민성은 제한된 인권이었다. 시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계층(통치자와 군인의 소수 지배계급)은 국한 되어 있었다. 중세는 인권의 맹아기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복종과 헌신을 강조 받으며 차츰 교회의 시민성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도시 시민성의 양측면에서 혼동을 겪는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이 일어나면서 근대로 들어와 절대왕권이 강화되었으며 국가 공동체가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국가 권력이 학교 시민교육에 대하여 취한 다양한 정책들은 모두 국가 권력의 강화와 지속을 위한 방편이 된다. 이런 전제정치의 횡포에 맞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국가보다 개인의 인권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그 후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적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시민(국민)의 지위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시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의 지위를 얻은 이후에도 시민들은 끊임없이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여 왔는데 지금까지도 인권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권으로 가는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그것은 어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대, 중세 근대가 각각의 시대사건 상황이 달라졌듯이 현대가 낳은 양상과 지구촌시대의 공동 문제들은 또 다시 우리를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들을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고대의 인권 침해와는 다르지만 다른 형태에서 여전히 우리시대의 인권은 보장 되지 못하고 소외계급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몫은 아직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이 인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또한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제 영역들이 인권에 민감해지도록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오늘날의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의 다중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갈등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시민교육의 내용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법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위의 요소들 중 어떤 영역에 비중을 더 두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시장공동체의 성격으로 볼 때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인권 침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저자의 말처럼 경제교육의 기본 논리는 자유경쟁에서 목표로 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갖지 못 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권의 몫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침해 받을 때 그들은(우리는) 인간다운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