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북한과의 경제교류방안
분야
hwp① 현 황
◈ 북핵문제의 진전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 북한 : 2007년 12월 31일까지 3개 영변핵시설 불능화 완료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 미국 및 유관국 :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북적성국 무역법 제외, 대북에너지 지원 등 정치경제적 상응조치 실행
◈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주변여건 성숙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부시,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용의 표명(2006.11.하노이,APEC)
- 부시,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합의
②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