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연금
분야
hwp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국민 개개인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을 분산·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둘째,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는 이들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는 이들이 타인의 노후생활비용까지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지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고루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셋째, 저소득층에게는 납부한 기여금이나 세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빈곤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해 지나친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최초로 공적연금이 사용되었던 것은 고대로마시대였다고 한다. 군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재산을 강제 차압하고 이를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최초의 군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로마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정복전쟁이 활발하던 당시, 군인이 굉장히 중요했을 테고, 군인에 대한 예우도 연금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이 군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는데, 성직자와 왕과 귀족 등의 특권계층이 우선 그 대상, 영국에서도 해군의 중요성을 인식해 해군장교연금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에 따른 상이군에게 연금을 지급, 그 후 점차 경찰관, 소방관, 교직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독일
현재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서의 모습은 1889년 독일에서 유래되었다.
독일은 1889년 세계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 독일의 연금제도로 현재 약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에 맞게 개별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전체 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무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를 비롯한 각각의 직업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정신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이스트제도 등과 같은 직업 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로 퇴직 후에도 직업 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소득 비례 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답니다.
1970년대까지 확대와 발전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의 연금제도로 오일쇼크 등에 이은 경기 침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연금재정이 어려워졌는데요, 80년대를 분기점으로 이후부터 급여축소 및 연금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근접한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독일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