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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하지만 그 반면에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의료급여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세 모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세 모녀 중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기보적인 기초보장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큰딸이 의료혜택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세 모녀 사건 이외에도 텔레비전이나 각종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가 어떤 식 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의료급여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의료급여법의 정의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법의 특징
의료급여법은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이 아니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여하게 된다.
즉,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최정순.2008..인하대학교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