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Retrenchmentand Re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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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론 Retrenchmentand Recalibration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체제의 다양한 유형 사이에서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2) 피어슨: ‘복지의 새로운 정치학’ -> 역사적 배태성·기존의 복지체제의 건재함·축소보다는 ‘재측정’의 사고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더 강조
복지국가 경험의 다양성 : 복지체제의 세계
1. 에스핑 앤더슨의 관점
1) 모든 복지체계가 같지 않다는 것,
2) 복지체계 사이에서 다양성은 사회적 지출에만 집중해서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음
->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복지국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른 종류의 복지국가
->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출을 적게 하는 국가와 많이 하는 국가/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지 않음. -> 사회적 지출수준은 주어진 복지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뢰성 있는 지표는 아닐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 조치들이 시장 지지적 혹은 시장 강탈적(탈상품화)인 정도에 있음 -> 3유형으로 분류 가능
2. 전형적인 체제 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1)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됨 급여는 미약하고, 대개 자산조사를 받고 낙인찍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