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반대 레포트
분야
hwp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1세기부터 동성 결혼의 입법이 시작되었고,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5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 결혼은 몇몇 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LGBT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2.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0년 네덜란드이며,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5년에 캐나다와 스페인이,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4년에는 영국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프랑스는 1999년 동성커플 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PACS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 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후 2013년 5월 18일 올랑드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동성결혼 허용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996년 하와이 주에서 동성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바 있고, 2000년 7월 버몬트 주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사용해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최초로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다른 멕시코 지역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성결혼 계약을 승인해 주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남미의 브라질ㆍ우루과이과 뉴질랜드가 201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