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성 토론문
분야
hwp김도희, 이송희일, 이종걸 외편, 『게이컬쳐홀릭』, 서울:씨네북스, 2011.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학지사.
동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현실
현재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가족제도에서 배제됨으로써 일상적인 차별을 받는다. 법으로부터 동성 결혼과 동성 가족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재산을 모은 경우에도 파트너 관계를 해소하게 될 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상속에서도 배제된다. 의료와 관련해서도 수술 동의서를 쓰지 못하는 등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가로 동성커플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원 역시도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국가가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자체부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고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시선 또한 동성애 그리고 동성가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에 대해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을 곱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에이즈를 전파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도 동성애 결혼을 곱게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흐름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다수의 국가들이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계약을 허용을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 주의 최고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주의 평등 보호 법령에 위배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2006년에 마련된 권고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허나 실효성 있는 차별방지 및 구제책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동성 가족들은 여전히 법적인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결혼이 출산율을 저하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주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제 1 목적은 사랑이다. 결혼은 종족번식 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종족번식이 우선이라면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불임인 부부들은 이혼을 해야 하는가? 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로서 동성을 사랑한다. 그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지 않으면 결국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종족번식도 결국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이 종족번식을 방해해서 사회에 위험과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저 출산은 이성결혼가정의 가치관, 경제 사정 등에 거의 원인이 비롯되는 문제이다.
- 통계청
1997년 이성가정의 원하는 출산자녀수는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