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률적 정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포괄하는 개념
2. 성폭력의 유형
1) 강간 ( 강간미수 )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부녀를 간음하는 것.
간음(姦淫)이란 법률적 의미로는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므로, 강간죄는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 폭행·협박이 아닌 술이나 약물로 해당상태를 만들 경우엔 준강간에 해당 )
2) 강제추행
폭행·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