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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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첫째는 원조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제적 부패이다. 전쟁 후 미국 원조는 한국 경제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한국 경제를 복구시켜 미국자본주의 시장 권에 편입시킬 의도로 원조를 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관리되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공짜’로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대충자금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정부가 관리해야 할 재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경제 종속이 심화되었다.
둘째는 수입대체소비재산업에서의 경제적 부패이다. 이승만 정부는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고 적자재정을 보충해 줄 산업을 필요로 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부는 원조물자의 최종가공형태를 띠는 수입대체소비자산업을 주도하였다. 수입대체소비자산업은 삼백산업으로서 면방, 제분, 제당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사람들이 가장 필요해 수입해야하는 소비재를 남한에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산업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대체소비재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막았다. 또한, 이 산업은 독재자본이 위주가 된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대외의존도를 높이기도 하였으며, 이승만 정부가 수입 물자를 기업에게 불하함에 따라 정경유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는 관료자본의 형성에서의 경제적 부패이다. 미국의 원조물품은 이승만 정부를 거쳐 각 기업에게 불하되었다. 이러한 귀속업체로의 불하는 관료자본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는 대기업에게만 원조물자를 불하해 줌으로써, 심각한 정경유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예로는 1952년 1차 중석불 사건과 1960년 원면사건이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이승만 정부의 특정 기업 원조물자 불하문제와 그 사이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중간수익을 취득한 문제로 발발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부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부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조경제체제 하의 경제적 부패이다. 미국원조는 당시 남한 경제 제정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한국 경제를 복구시켜, 미국 자본주의 시장권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남한에게 원조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관리되었다. 즉, 미국은 원조를 ‘공짜’로 해준 것이 아니었다. 원조물자를 일반 국민에게 팔면서 취득된 수익인 대충자금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 있어 미국은 깊은 간섭을 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정부가 관리해야 할 재정에 깊이 간섭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경제종속이 심화되었다.
둘째, 수입대체소비재산업 하의 경제적 부패이다. 이승만 정부는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고, 적자재정을 보충해 줄 산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승만 정부는 원조물자의 최종가공형태를 띠는 수입대체소비재산업을 추진하였다. 수입대체소비재산업은 삼백산업으로, 제당, 제분, 면방을 중심으로 하였다. 즉, 당시 사람들이 필요해 수입해서 들여온 물품을 직접 가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대체소비재산업은 다른 여타 산업의 발전을 막았다. 또한, 독재 자본을 위주로 시행된 이 산업은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대외의존도를 높이기도 하였으며, 이승만 정부가 직접 원조물자를 기업에게 불하함으로써, 정경유착 문제를 초래하였다.
셋째, 관료 자본 형성 하의 경제적 부패이다. 미국의 원조물품은 이승만 정부를 거쳐 각 기업에게 불하되었다. 이러한 귀속업체로의 불하는 관료 자본 형성을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자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대기업에게만 원조물자를 불하함으로써, 심각한 정경유착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1952년 1차 중석불 사건과 1960년 원면사건에서 크게 문제시 되었다. 이 두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특정기업에게만 원조물자를 불하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중간 수익을 취득하는 문제로 붉어진 사건이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부패로 인해 이승만 정권 하의 농민·노동자 계층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농민은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있었으며, 절량농가문제나 잠재적실업자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시 토지 수급제, 저곡가 정책, PL480 원조 등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자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다. 그들은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전노협이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이승만 독재정권의 축소판인 대한노총이 이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 하의 남한의 정세는 지식인계층과 농민계층, 노동자계층, 학생계층 등 모두를 분노하게 함에 있어 충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4.19혁명은 우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16 군사 정변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