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와 정치변동
분야
hwp80년대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국가성격을 (신식민지) 종속 파시즘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90년대의 연구자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와 같은 개념을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의 차이이다. 둘째, 연구 관심사의 차이를 들 수 있다.
80년대 한국사회, 특히 정치적 현실은 현재와도 계속 연결되어 정치사회적 갈등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Ⅱ. 몇 가지 이론적 전제: 80년대의 정치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과 연구서는 정치현상을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 해석하는 데 대체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제출된 1980년대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
정치현상을 국가정치를 넘어 사회경제적 맥락에까지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의 전 사회적 편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치란 폭력과 지배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국가 정치와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놓고 다투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의 앙상블의 형태로서, 특정 국면이나 정세적 조건에 따라 어느 하나의 정치적 요소가 다른 정치요소들을 규정하는 식으로, 즉 중층 또는 ‘과잉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제 역시 주권자인 인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국가의 민주화’ 논의가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정치의제로 떠오른다.
80년대의 정치가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의 정치를 이해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한다.
Ⅲ. 1980년대의 국가: (신식민지)종속파시즘
해방 이후, 정확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를 규정한 가장 강력한 구조적 조건은 ‘반공주의’red complex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내재화한 전전세대를 넘어서 공민교육의 지상과제로 호명되었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전후세대의 의식과 몸을 규율하는 이른바 ‘생체권력’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반공주의는 이승만 정권이나 516 군사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성립, 유신이나 전두환 제5공화국 정권의 등장이라는 파시즘적 정치체제 성립의 토대였을 뿐만 아니라, 419 혁명이나 1980년대 이전의 다양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권과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세력의 전략경계를 사실상 결정한 구조적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강력한 지배구조에 사실상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광주민주화 항쟁은 1980년대 이후 구체제에 파열구를 내려는 저항세력의 기억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80년대 내내 재야사회운동과 파시즘 국가와의 대립이 발생했고, 이로부터 정치사회적 긴장이 일상화 되었는데, 특히 85~87년의 시기 동안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가 끊일 날이 없었고, 최루탄과 투석전, 화염병 공방이 연일 이어졌다.
‘광주사태’에서 어느 정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1982년에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군부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지적 자극과 사회변혁과 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실천의 장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