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외국의 사례
1) 서독의 이주민 수용정책
서독정부는 대량 이탈 사태에 대비, 동독 이주민의 긴급구호와 적응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주민 수용정책 추진→ 이주민들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
전독성(남한의 통일부에 해당):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사회 정착 지원사업의 주관부서, 이주민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
연방이탈주민성: 실질적으로 이주민 정착사업 진행기관,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 통해 정착지원사업에 필요예산 확보. 이주민 거처 마련을 위한 주택조달과 건설사업 시행.
90년 7월 긴급수용법을 제정.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제공시작
- 기본원칙: ①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서 적응하여 사회일원으로 자립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초보적이고 임시적인 지원 제공, ②동독에서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동독을 탈출한 데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물질적 대가 지불
이주민 수용절차: 연방수용소(입국 후 처음 2-3일)→ 주중앙수용소(2-3일)→ 임시거주지(개인주택 입주 전 약 1-2년)→개인주택 입주
지원을 위한 재정: 주로 연방정부에서 지급, 일정부분에 한해 주정부 예산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