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재해가 훨씬 많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200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우조선의 산재은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 255명의 노동자 중 179명이 산재신청 포기를 강요당했던 것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동조합 중 한 곳이다. 이런 사업장에서도 산재은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상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의혹만 쌓여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듯이 산재은폐가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닐까하는 추측만 할 뿐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망 만인률(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재해율(산재보험 적용대상 대비 산재발생 비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산재발생국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주요국 재해율 및 사망만인률 비교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독 일
재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