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2
분야
hwp이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더욱 강할 수 있다. 동일한 관심사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디지털 사진을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매일 만나지만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이웃보다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세계화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가 있다. 위의 예는 일상생활에서의 세계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에 불과하다. 세계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파악되는지는 접근하는 채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전지구적으로 무엇인가가 확산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인다는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인, 미국인 등으로 규정되던 개인의 정체성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세계화가 필연적인 것인가라는 물음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며 경제, 정치에서의 세계화가 하부단위인 개인의 삶까지 연결되어 문화적정서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때 과거와는 다른 내용의 정체성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 가장 기본단위의 하부구조에서의 정체성 또한 세계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모든 영역은 전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고도의 전문화로 인하여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걸음마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정보의 공유는 한 개인과 개인의 공유되는 부분을 넓히기도 한 반면 유사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큰 괴리를 만들어냈다. 이렇듯 개인이 다른 개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국가가 한 개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이전에 국가가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했던 일률적인 보호와 서비스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물결아래 이전보다 다양하고 분화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에게 국가는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국가라는 사회체제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없는 삶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본론
I. 세계화의 필연성 ( 국가의 한계 )
1. 경제의 세계화의 필연성
19세기 전반까지 부국강병을 위해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증진함으로 국부의 유출을 막는 중상주의가 지배하였으나 19세기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고전적자유방임적 자유주의라 불리우는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면서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 질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여 국가간의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는 유럽과 미국 일본등의 빠른 산업화를 이끌며 한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19세기 중반부터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포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대공황이 일어나자 자국시장을 폐쇄하는 국가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특정 산업분야가 피폐해짐에 따라 국내정치적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