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정치적 권위 세우기
분야
hwp처칠의 정치적 권위
현재 우리 나라는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잠재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라크 전쟁 발발, 북핵 사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는 우리 나라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의 전제 조건은 권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전대의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도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권위 없는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전대 대통령들의 부당한 권력을 지양하고 정당한 ‘권위’를 지향해야 한다. 부당한 권력은 국민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의 갈등,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권위란 어떤 사람이 물리적 강제나, 심리적 호소, 설득 또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른다.1) 바로 이 자발적인 국민의 힘을 끌어와야 한다. 우리 나라는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임진왜란 때부터 IMF 금 모으기 운동까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 국가 발전을 이룩했다. 모두 국민의 ‘자발성’이 빛을 발한 순간들이었다. 이러한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통령은 정당한 권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신 있는 정책, 선거 때의 공약 실천,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권위를 세우는 길일 것이다.
부당한 권력 지양, 정당한 권위 지향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당한(legitimate)’권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권위, 합법적-법적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했다.2) 그러나 전통적 권위는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대통령간의 수평적 관계에 적합하지 않고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회적 격변기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잠재적 위기 상황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위는 바로 합법적-법적 권위이다. 그리고 합법적-법적 권위가 현 정권이 추구해야 할 권위이다. 제도화된 법과 원칙주의에 입각한 정치 활동,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해야할 권위이다.
이제 자율적, 비강제적, 그리고 동의가 원천인 정당한 권위가 확립되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위’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권위(authority)가 있으면 적은 권력을 가지고서도 정치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3)
1)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p121~p122
2)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p123
3)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p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