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다음 켜뮤니티 카페 운영자의 폐쇄 이유 및 폐쇄 조치 메일
(실례) 다음카페 신고마스터의 경고메일의 의하면 카페가 폐쇄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약관에 저촉되는 카페 개설
-아이템, 아이디 현금거래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글 및 특정 불법 사이트 링크
(팝린 카페 운영자의 생각)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위의 약관을 찾아볼수가 없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특정 불법 사이트링크]
아마도 이걸 걸고 넘어진거 같은데 카페메인의 아이템거래 사이트 배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를 불법이라고 규제가 가능한 법조항이 현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위에 말한 아이템거래 사이트란 온라인 상에서 아이탬을 거래를 할때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하기위한 일종의 서비스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그 베너 광고의 사이트 이름 >>>www.aitem.co.kr)
[실제 판례] 2002년8월7일 (주)웹젠이 신청한 사건번호 2002카합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