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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 하지만 꿈을 이루기는커녕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인권은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그들의 존재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 내지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제대로 거론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론.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 실태와 의문점 제기
1.1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현황
손배가압류 조치의 잔인성과 비정규직 차별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혹독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이 법에 의해 22만7천 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크게 선심을 베푸는 듯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거칠고 힘든 일자리만 외국인에게 허용하되, 그들이 이 땅에 영구히 정착할 꿈을 꾸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부려먹고 내쫓겠다는 것이 그 법의 진정한 의도이다. 그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3년 이상 체류자와 그후 새로 생긴 불법체류자 등 15만 명 정도는 자진 출국하거나 잠복하는 길을 택하였고, 심지어 몇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다.
1.2 외국인노동자의 피해사례
(1)불법체류자 해소작전을 앞두고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11월12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네팔 비꾸(34)가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맸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외로운 죽음이었다.
불법체류자 소탕작전이 낳은 희생자들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가운데는 비꾸의 동생(28)도 있었다.
석달 전 한국에 들어왔다는 동생은 병원 구석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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