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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렇게 볼 때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 극복하고 이들이 정상인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실현이다. 국제연합의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등과 1979년에 채택된 세계장애인의 해의 행동계획 및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의 주제인 ‘완전참여와 평등’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념들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그리고 참여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를 일반적 사회복지 입법에서 독립시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국가 자신의 책임 아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입법배경 및 연혁
-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되었다.
1988년 서울에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어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0년 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다.
1997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정범위를 신장심장정신질환 등 부장애까지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환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용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2000년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영역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중요성과 책임성도 높아지고 있고, 이후 2004년 2월 9일 일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