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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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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특징

    Ⅲ.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배경
    2.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Ⅳ.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1.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Ⅴ. 장애인 대상 및 등급판정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등급판정
    3. 장애인 대상 및 등급판정 관련 법 조항

    Ⅵ.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법 조항


    Ⅶ.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7)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예)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8)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 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둠(법 제11조).

    참고문헌
    (참고자료)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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