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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다.
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1980년대 이후의 보편주의 단계, 2000년 이후는 보편주의가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근대적 아동복지의 시초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탁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45년 이후에는 해방과 한국전쟁 격동기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2) 선별주의 단계; 1960-1970년대
1960년-70년대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단계로 분류되는데,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재정(1961)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1961)되어 해외입양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국내입양을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다.
3) 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2000년
1980년대 초에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1981)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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