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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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서울과 지방간의 균등기회와 발전이란 공평성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과정이다. 중앙으로만 치우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형태, 대표제 형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민주화의 구성요소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요청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중앙집중의 효율이 사라지고 그 비효율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경제규모가 적고 사회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중앙집중이 효율적이었지만,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시스템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와 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민관의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는 등 기본적인 자치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다수의 시·군은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해당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종합기획 할 여건이 미흡하고, 지방단위 사회복지 주체 간 협력 경험과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부재하다. 무엇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고(’04년 30%미만 자치구 22%, 시 42%, 군 93%), 시·군·구간 편차(자치구 42.6%, 시 38.8%, 군 16.6%)가 매우 커서, 재정력이 낮고 복지수요가 큰 군지역의 사회복지 수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기준 총규모의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제일 높은 95%이고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0.3%이지만 도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36.6%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신규의 복지정책의 개발이나, 기존 정책의 확대 지원을 기대 할 수 없으며 복지정책의 흐름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 되리라고 보인다.
셋째,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라 복지사업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것이다. 또 기능보강사업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자체사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인데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자체사업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보고, 정치인들의 의견을 찾아보고 지방분권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6
문병주,「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1994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