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이해5
안락사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기에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죽음과 고통들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우리가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측면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과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우리 조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는 결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와는 좀 더 다른 접근을 통해 환자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핵심쟁점은 어디까지를 안락사의 범위로 할 것인가 이며, 이 발표문에서는 안락사와 관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06. 03. 01일자 연합뉴스기사 “소극적 안락사 논쟁 쟁점화 되나”
70%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소극적인 안락사의 범위에 한해 내용을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안락사에 대한 기초 이해
진정한 안락사란 M.스캇펙,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관하여 영혼의 부정』, 김영사, 2002, p.15
비교적 말기 단계의 현존하는 치명적 질병으로 육체적 죽음에 처한 경우, 그 고유한 생존적·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행하는 자살의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락사는 그 허용여부에 있어서 여전히 활발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민감한 문제로써 대두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논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뉴스기사만 보더라도 올11월28일 국내 처음으로 생존자에 대한 안락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이 열리는 등 국내 안락사에 대한 허용여부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의 허용여부의 범위도 안락사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안락사의 유형 제럴드 드워킨,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p222-224
은 시행자의 행위의 측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자가 구체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제적인 행위를 취해 환자를 죽게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안락사는 시행자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환자를 자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에겐 분명 치료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환자 본인의 의지 하에 치료를 거부하는 즉, 소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며, 가능 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Ⅲ. 안락사 찬성이유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의사를 존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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