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 꼭 필요한가
분야
hwp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6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취임식에서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여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하자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이를 2012년까지 26%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3.2일 시작됐다. 학부모 기대감은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5,6학년을 제외한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라는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급식의 질’ 문제다. 대다수 학교가 지난해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했음에도 ‘음식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식 단가는 올랐지만, 억지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질이 떨어진 것이다.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본론
무상급식 찬성 의견
1. 법적으로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2.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교육론)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2010년 11월 9일.
-무상급식 뚜껑 열어보니… ‘저질 급식’ 2011.3.3
-무상급식 유탄 맞은 조리사…141명 2011.04.01
-무상급식의 미래, 의지와 노력에 있다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