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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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학교 무상급식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6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2010년 7월 취임식에서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여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하자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
한편 2010년 6월, 미국 뉴욕시는 재정난 때문에 무상급식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난 3.2일 시작됐다. 학부모 기대감은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5,6학년(일부는 4~6학년)을 제외한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라는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급식의 질’ 문제다. 대다수 학교가 지난해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했음에도 ‘음식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식 단가는 올랐지만, 억지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질이 떨어진 것이다.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무상급식 뚜껑 열어보니… ‘저질 급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난 2일 시작됐다. 학부모 기대감은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5,6학년(일부는 4~6학년)을 제외한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라는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급식의 질’ 문제다.
대다수 학교가 지난해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했음에도 ‘음식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식 단가는 올랐지만, 억지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질이 떨어진 것.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각 학교별로 책정된 무상급식 단가는 2457원. 서울시내 공립초교 547개교 중 3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끼 당 단가는 100~200원 올랐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급식 단가 중 우유 값 330원 부대비용 160원을 빼면 남는 돈은 2000원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구제역 파동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친환경 식품가격은 25%나 올랐다. 애당초 식품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식단 짜기라는 말이 돌 정도다.
각 학교 영양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조금이라도 싼 대체식품을 구하다가 나중에는 전체 급식량까지 줄여야 할 형편이다. 동작구 A 초교 영양사는 “급식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한다. 육류 대신 콩이나 두부를 넣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 ” 며 “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번에 친환경 급식이라며 자랑한 식단처럼 짜려면 최소 4000원은 있어야 한다. 단가가 비싼 식품은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먹었던 지역은 불만이 더 거세다. 서초구 B 초교는 매 식단마다 제철 과일을 지급했었지만 올해부터 주 1회로 줄였다. 2950원짜리 급식 단가가 무려 500원이나 줄었기 때문. 물가 상승률을 더 하면 식단은 급격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저질 급식을 먹일 수 없다. 추가금을 내겠다 ” 며 반발했지만, 서울교육청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