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 대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분야
hwp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Ⅰ. 서론(216-218)
○ 전쟁, 평화, 분단 담론은 활발한 반면, 통일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기에, 통일을 학문적 논의의 장에 끌어올 필요가 있음.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그동안 보수의 봉쇄정책이나 진보의 화해정책 모두 통일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 변화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며 “그동안 분단관리 정책만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동독 주민들의 통일지지 투표가 통독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남북통일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11. 3. 28일자 참조.
○ 연구대상: 북한의 통일정책(통일정책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김일성시대 통일정책과 김정일시대 북정권의 민족담론 변화와 통일정책 추이를 살피고 성격을 규명함.
○ 연구가설: 김일성 시대 북 통일정책은 대내외적 상황과 조응하는 현실 정책으로 기능하며 진화한 것에 반해, 김정일 시대 통일정책은 과거의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기능부전 상태인 통일관련 회로차단 상황임→닫힌 체제(closed system)의 엔트로비(entropy) 증대에 따른 결과/프리고진(I. Prigogine)의 닫힌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론, 베일리(Kenneth D. Bailey)의 사회 엔트로피이론과 국내시스템 이론의 대가로 평가되는 이용필의 복합적 체제 연구에 기초.
○ 연구범위: 1945-2010년의 북한 통일정책을 북 내부정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체제수준에서 평가함.
○ 연구방법: 북한체제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적 상호 작용에 이에 대한 북한정권의 정책방향을 중시하는 시각에 입각해, 역사적 접근으로 문헌분석에 기초함.
Ⅱ. 1945~1970년대: 체제강화 위한 ‘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안‘
1. 남북 대립질서 형성 시기(219)
○ ‘전조선혁명론’에서 출발한 북한의 통일정책은 6.25 발발의 바탕이 되었고, 전쟁은 한반도의 분단·냉전을 고착화시킴→반공·반미가 대중적 저항도 없이 제도화되었고, 2010년 현재까지 6자회담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다자개입의 구조를 만들었음.
2. ‘적대적 상호의존’ 시기(21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