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해외파병결정 및 동의에 대한 사법심사)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147 판결,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헌재 1996.2.29, 93헌마186, 헌재 2004.4.29, 2003헌마814.
-직업의 자유, 재산권
(2) 사례의 해결
아래 세 사례의 사법적 구제가능성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법리 및 각각의 주장이 법리 및 각 사례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사 례] 1. 한일 양국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A협정이 체결발효되어, 종래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한국어민 甲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정부의 위 협정 체결행위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 례] 2.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체의 채무변제를 향후 1년간 지급유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자, 채권자 甲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 국가긴급권 행사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 례] 3. 대한민국 정부는 A국과 B국간의 무력분쟁이 발발하자 A국과의 군사동맹관계와 국제평화유지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파병결정을 하고 국회도 이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A국의 무력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침략의 의심이 강한데도 대통령이 강행한 파병결정은 인류애 및 인도주의정신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一.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