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문화2
분야
hwp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며 여러 개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미래에 한걸음 나갈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법을 알지 못하고 강한 자들에게 밀려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법이 좀 더 개선되어 나왔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법을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
금융사들은 정부당국의 건전성 지침에 따라 부실채권 비율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의 제제를 당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해마다 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정리한다.
정리하는 방식은 회계장부에서 빼버린 뒤 매각하거나 특수채권으로 추심회사에 빚 독촉을 위탁 하는 것 일명 빚 땡 처리라고 한다.
이러한 빚 땡 처리로 인해 개인의 신용대출 채권들이 대부업체에 팔리고 있고, 추심회사의 빚 독촉이 위탁되면서 채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새 출발을 계획하기가 어려워 졌다.
예전에는 채권이 원래 채권자의 손을 떠나 대부업체에 넘어간 상태라면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파산의 문턱이 낮아지니 채권자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해졌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의 상환불능문제를 사회적.도덕적 문제로 단죄하는 문화를 형성 시켜 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온 결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 돈을 빌린게 죄가 아닌데도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카드사 빚을 대부업체에서 추심하더라도 제대로 따져 물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