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장기 입원은 그 자체로서 벌써 심각한 인권의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입원 치료 중 발생하는 행동 제한이나 격리 등은 천부적인 존엄성을 가지는 한 인간의 고유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입원의 연장과 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정신 보건법의 기본 이념(제 2조)에 위배된다. 정신 보건법 제 2조 기본 이념에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신 보건법, 2000). 특히 기본 이념의 제 3항에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히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이 연장되고 인신이 구속되는 사항에 대해 치료 전문가와 가족 및 사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입, 퇴원 과정에서의 문제
① 입원
자발적 입원의 권장이라는 정신 보건법의 정신을 구체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정신 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있어 가능한 한 자의에 의한 입원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23조). 자의에 의하지 않는 입원의 경우 환자의 입원을 요청한 보호 의무자나 진단을 내린 병원의 담당 의사는 정신질환자가 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원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나 병원에 입원되면 환자의 의사는 무시되기 쉽다.
② 퇴원
자발적 입원-자발적 퇴원이라는 정신 보건법이 규정한 이상과 거리가 먼 타의에 의한 입원과 타의에 의한 퇴원 결정이 지속되는 현상이 근본적 문제이다.
의사의 일방적 진단과 가족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입원의 연장은 병원의 영리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정신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한번의 입원 연장으로 연중 입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병원은 일년 내내 병상을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이선주 홍백의,2002).
특히 저소득층인 의료보호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선주홍백의,2002, 재인용).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의료보호 수급자의 경우 민간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입원 및 수용된 경우가 많았다.(이영문 외,1996 ; 이선주홍백의,2002). 국, 공립 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민간 정신 병원과 요양원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격리되어 있으며, 환자의 인권 문제가 더 빈발해 왔던 게 현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의료보호 수급 정신질환자인 경우 가족은 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면제되므로 환자의 장기 입원을 방치할 동기가 형성되며 병원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입원을 연장함으로써 병원의 수익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불필요한 입원의 연장과 장기 입원을 막는 것이 환장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부당한 입원을 감별하여 의료 급여를 제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 및 의료 전문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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