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주민 연구 북한이탈주민만명시대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분야
hwp북한 출신 2만명 시대, 우리의 자화상
-휴전이후 1993년까지 지난 40년간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모두 641명, 대부분 군인이고 정치적 이유로 망명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이주민의 숫자 급증,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난민적 성격보다 이주민적 성격의 남한행 증가, 2010년 7월 입국자 기준 모두 19,391명, 20-30대가 60%, 가족단위 입국이 40%, 이주의 여성화 현상 뚜렷.
-북한 출신 성인남녀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42.6%, 고용률 38.7%(남한 평균 경제활동인구 61.1%, 고용률 59.1%)...취업률 기준으로 남한 사회의 정착과 적응도 낮아.
-이주민 집단의 자기인식과 정착지 주민의 수용성 기준에서 보면, 북한 출신들은 북한 출신 주민들로서 정체감 형성 어려워, 남한사회로의 동화전략 구사.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을 이탈주민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해 예외화 전략 추구
-남한 사회도 그들에게 전향을 요청하지만 동시에 북한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비수용적 태도 견지.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어떤 이주자보다 타자화 되고 있음.
-정부는 헌법 제 3조에 근거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사해 왔음. 정착금 및 주거, 교육, 의료, 취업 등의 지원정책을 대별하면 수혜적 보호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관중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이동해 왔음.(2009년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 설립, 지방거주 장려금 상향조정을 통한 정착의 지역화 등)
-2010년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설립.
전망과 과제: 정부, 시민사회, 북한 출신 주민의 역할
-남한 행을 선택하는 북한 주민 꾸준히 증가할 것. 북한 출신 주민수가 증가할수록 특별한 지원정책은 한계 봉착,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시스템 역량 갖춰야.
-정부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이주 배경, 과정, 입국 후 정착의 전체적 과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책 마련해야. 탈북자 문제의 지나친 정치화 금물, 남북 출신 주민들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도와 문화 만들어가야. 보편적 복지 시스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동독출신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과 똑같이 복지 혜택을 받음)
-남북한 출신 주민들을 사회통합의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전환 필요...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차이를 평화적으로 협상,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 북한출신 주민들의 정착지원시스템이 점차 지역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공감할 수 있고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
-북한 출신 주민들의 노력도 중요.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 필요. 남북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두 사회를 매개하는 가교 및 문화번역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책임 있고 당당한 자세로 참여해야...